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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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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Daily News Briefing "불평거리를 찾다보면 어느새 희망은 사라지고, 감사거리를 찾다보면 어느새 절망은 사라진다." - 평생감사 카드 > 특이내용 없음 > 1. 언론인, 교사를 포함한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일명 ‘김영란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옴 -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됨에 따라 기존 접대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으며, 농수축산업계와 요식업계가 소비 위축에 따른 장기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데다 부정청탁이나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구체적 판례가 확립되기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상당기간 혼란이 예상됨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반기 최대 규모인 17조원 이상을 설비 증설 등에 투자함 - 투자는 3차원(3D) 낸드플래시 메모리반도체, 스마트폰용 OLED(유기발광..
7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7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사드 설치 반대 활동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려던 한국계 미국인을 법무부가 입국금지 조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더니... 사드 배치가 더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은 아닌지... 2.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사드 배치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교직원·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라'는 공문을 보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문은 국방부 홈페이지의 '사드 바로 알기' 코너에 접속하는 법을 설명하거나, 국방부가 작성한 '사드 바로 알기 홍보물'을 공문에 첨부했습니다. 교육부가 언제부터 국방부 대변인 역할까지 했데 그래... 진짜 가지..
★7월 27일 Daily News Briefing > 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함 -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는 이 법안은 기업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일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서, 기업의 소비자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됨 > 1.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7%임 - 성장률은 작년 3분기 1.2%에서 4분기 0.7%, 올해 1분기 0.5%까지 계속 추락하다가 이번에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1% 벽에 갇혀 있음 2.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3차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
7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7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벌금 40억 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법무부는 전 씨가 원주교도소로 옮겨져 하루 7시간 봉투 접기와 취사 지원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 400만 원짜리 봉투 접기라... 나도 좀 시켜주라~ 2.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의 아들이 복무 기간의 11.5%에 해당하는 59일이나 외박을 나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원래 의경은 1년에 40여 일 외박 나간다’고 해명했습니다. 진짜 원래 그래? 아닌 거 같은데... 3.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시작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