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2) 썸네일형 리스트형 ★7월 27일 Daily News Briefing > 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함 -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는 이 법안은 기업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일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서, 기업의 소비자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됨 > 1.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7%임 - 성장률은 작년 3분기 1.2%에서 4분기 0.7%, 올해 1분기 0.5%까지 계속 추락하다가 이번에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1% 벽에 갇혀 있음 2.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3차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 7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7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벌금 40억 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법무부는 전 씨가 원주교도소로 옮겨져 하루 7시간 봉투 접기와 취사 지원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 400만 원짜리 봉투 접기라... 나도 좀 시켜주라~ 2.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의 아들이 복무 기간의 11.5%에 해당하는 59일이나 외박을 나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원래 의경은 1년에 40여 일 외박 나간다’고 해명했습니다. 진짜 원래 그래? 아닌 거 같은데... 3.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시작했지만,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