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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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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Daily News Briefing [ 정치/외교 ] 1. 올해는 8·15 특사가 없다고함 -특사의 주체가 법무부인데 법무무 장관이 공석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으로 대통령도 사면권 행사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임 [ 정부/정책/공공 ] 1.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가 내년에 도입된다고함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학년에 관계없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도록 하는 제도임 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함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을 반영해 적용했던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대폭 경감됨 3.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스스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
8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8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주역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능동적이고 호혜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 그러니까 ‘전시작전통제권’ 찾아오고 사드 배치 철회하는 게 정답이라니까요... 2.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개정된 강령 전문에서 ‘노동자’ 단어가 삭제된 데 대해 ‘문구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논란은 당의 이념이 바뀌어서 생긴 문제가 아닌 표현상의 문제라며 ‘격론이 일 문제가 아니다. 문구를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8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8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과 정부는 ‘전기료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누진제를 완화해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경우 20% 정도의 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다 결국은 막바지 여름에서야... 땀 흘릴 만큼 다 흘렸거든~ 2. 임기 종료를 앞둔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더민주당의 생각이 모호하더라도, 집권 위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라 전체 상황과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당을 운영해서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래 집토끼, 산토끼 둘 다 잡으러 뛰어다니면 둘 다 놓치는 법. 아직 그걸 잘 모르시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