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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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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Daily News Briefing "내 삶의 감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기적을 창조한다." - 평생감사 카드 > 박근혜-최순실 사태 외 특이내용 없음 >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춤 -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 성장률만 3.0%에서 2.6%로 큰 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내년 재정 지출 증가세 둔화와 함께 ‘최순실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 이후 소비 충격 등도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함 2. 중소기업청이 수출, 내수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오는 12월부터 조기 추진한다고 28일 밝힘 - 먼저 기업 관심이 큰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통합공고를..
10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0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국회의원의 특권 남용 방지책을 논의해온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가 두 달여의 논의 끝에 개선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의원 월급인 세비를 15% 정도 줄이고, 금배지도 없애기로 했으며, 특권의 상징인 불체포 특권도 개선합니다. 국회의원도 빈익빈 부익부... 갠적으로는 세비가 많다고 생각 안 하는데... 단지 일 안 하는 국회 이미지는 자승자박인게지~ 2. 'MS 황당 질의'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이 애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던진 질문의 내용과 방식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문도 답도 다 틀렸다는 얘기인데... 그러게 질문을 똑바..
10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국군의 날 경축사에 '북한 주민 탈북 독려' 발언을 야권이 문제 삼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은 정부의 영역으로, 대통령은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한 마디 한 마디 치밀하게 생각해서 발언을 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많았구나... 정부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2.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조위 시한을 언제로 정할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가 철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석 철회를 주도한 공무원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전력이 있습니다. 괜히 물어봤다 싶었던 게지... 지들도 정답이 뭔지는 알거든~ 3. 지난해 11월 14일 고 백남기 씨가 ..
9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9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에 임해달라며 국감 보이콧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관철시킬 때까지 자신의 단식 투쟁은 무기한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 총회에서 계속 불참하기로 했으니 대표님 체면이 영... 아무래도 단식만이 살길?... 2. 청와대가 지난 23일 특별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인사혁신처가 특별 감찰관실의 별정직 6명에게 자동퇴직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므로써 특별 감찰관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관련한 안종범 수석 내사 사실 등을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졌군... 머리가 좋은 건지, 재주가 좋은 건..
9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국 이래 대통령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를 거부한 첫 번째 사례로 국정감사 등 국회 의사일정의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유신 시절 아버지 시대에도 해임 건의안은 받아 들였구만... 하여간 대단해요~ 2. 새누리당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의사일정을 불법적으로 변경해 통과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 의장이 차수 변경과 안건 지정을 협의하지 않아 국회법을 무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해임건의안 통과 거부는 직권 남용 아닌가? 이것도 같이 하심이... 3. 정의당이 당의 새 이름을 '민주사회당'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최종 후보로 민주사회당과 사회민주당..
9월 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9월 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소녀상 철거를 비롯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고 한일 합의의 이행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언급만 했습니다. 시진핑은 아베 면전에 대고 말조심하라고 했다던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회피는 뭐야~ 쪽 팔리게스리... 2. 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더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박 대통령의 추석 선물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배송이 늦어졌을 뿐인데, 마치 일부러 보내지 않은 것처럼 공론화하는 것에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보내려던 선물을 취소했습니다. 오해라고 하면 되지 그렇다고 진짜 안..
9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9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본인의 넓지 않은 어깨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밤잠을 못 자며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때문에 잠 못 드는 일이 숱하다는 건 아실런가 몰라~ 2. ‘핵 위협이 제거되면 사드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는 대통령 발언에 국방부의 입장이 또 한 번 출렁일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발언을 절대명령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통령 발언에 따라 입장을 수차례 수정해 왔습니다.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는 하는가 보네... ‘와따리 가따..
9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9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의 청문회가 파행 운영돼 인사청문회 도입 16년 만에 첫 야당 단독으로 진행돼 협치는 '헛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등이 여당 단독으로 이뤄진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여당이 보이콧하고 야당 단독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끔 보면 새누리당이 역사에 한 획을 긋기는 해... 인사청문회도 한나라당 시절 확대 시행하자고 했으니... 역지사지 자승자박~ 2.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 보도에서 시작된 청와대와 조선일보 간 전운이 폭로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송 주필의 비리의혹을 덮기 위해 우 수석 의혹을 폭로했다는 '음모론'과 두 건은 별개라며 음모론은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형국입니다. 청와대..
8월 3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8월 3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경제원 출신인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건국절 제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건국절 법제화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건국절 제정을 둘러싼 역사전쟁이 불붙을 전망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도 모자라서... 아주 역사를 입맛대로 쓰실 작정이구만... 에휴~ 2. 더민주당이 새로운 대표 체제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급격히 ‘전략적 모호성’에서 ‘사드 반대’로 입장을 바꾸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여야 간 이념대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매모흐~ 할 때는... 어떻게? 찍어준 국민에게 물어봐 쫌~ ..
8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8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부 예산을 소관하는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보이콧’한 채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야당이 추가경정 발목 잡고 있다더니... 여당이 누리과정으로 발목 잡는 건 아니고? 2.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제3부지 후보지로는 초전면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 3곳으로 알려진 가운데 성주골프장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하고 싶지는 않고?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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