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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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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국 이래 대통령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를 거부한 첫 번째 사례로 국정감사 등 국회 의사일정의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유신 시절 아버지 시대에도 해임 건의안은 받아 들였구만... 하여간 대단해요~ 2. 새누리당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의사일정을 불법적으로 변경해 통과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 의장이 차수 변경과 안건 지정을 협의하지 않아 국회법을 무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해임건의안 통과 거부는 직권 남용 아닌가? 이것도 같이 하심이... 3. 정의당이 당의 새 이름을 '민주사회당'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최종 후보로 민주사회당과 사회민주당..
9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9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전두환 정권의 일해 재단과 미르-K스포츠 재단의 모금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에는 동일하게 ‘경제계의 자발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5공 비리의 축소판’이라고 불려온 일해 재단과 미르-K스포츠 재단의 유사성을 짚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5공 청문회’ 장세동: 강제모금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 정주영: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서 냈다. ‘완전 비슷하지?~’ 2.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비상시기에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은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현재의 위기를 극..
9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9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본인의 넓지 않은 어깨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밤잠을 못 자며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때문에 잠 못 드는 일이 숱하다는 건 아실런가 몰라~ 2. ‘핵 위협이 제거되면 사드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는 대통령 발언에 국방부의 입장이 또 한 번 출렁일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발언을 절대명령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통령 발언에 따라 입장을 수차례 수정해 왔습니다.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는 하는가 보네... ‘와따리 가따..
8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8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의 사퇴 압박이 심한데도 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기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조계는 정권 말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장악력 와해 우려와 함께 우 수석 후임 물색도 난항의 조짐이 보인다는 평입니다. 우병우 하나 때문에 식물 정부가 된다는 생각은 결국 우병우가 정부의 기둥이라는 얘기? 참 든든하시겠어~ 2. 우병우 민정수석의 감찰내용 유출논란으로 청와대와 여당에게 사퇴 압박을 받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니냐’고 답했습니다. ㅋㅋㅋ... 대통령이 한 말이니 할 말이 없겠는걸... ..
8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8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차기 대권 후보로 영입하려는 여권 내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자꾸 국내 정치와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보태드린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별로 어려움을 보탠다고 생각 안 하는 듯... 아무래도 강적을 만났다 싶죠? 2.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7주기 추모식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합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대선에는 안철수 전 대표까지 함께 뜻을 모을 거라 했지만, 안 전 대표는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구무언이라...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는 피박 쓰겠다 싶으셨나? 3.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는 데 ..
★8월 18일 Daily News Briefing 《경 제》 ♧ 코스피 상장사들 상반기 ‘불황형 흑자’ 지속...매출 804조 5,504억…매출 0.64% 증가 그쳐 제자리 걸음...GDP 성장률에도 못 미쳐...영업익 62조 9,014억…14.4%↑ 수출기업 호조·구조조정 ‘한몫’ ♧ 상반기 코스닥 실적...중견기업 ‘흑자전환’, 기술성장 '적자지속’ ♧ 4대그룹 투자 올해 36% ‘뚝’...상반기 19조…작년보다 10조↓...국내 30대 그룹 올해 상반기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 줄어들어 ♧ 주형환 산업부 장관 "낮은 생산성·파업이 車산업 걸림돌"...완성차 CEO들과 간담회..."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시급"...매출 부진한 업계 한목소리 ♧ 주요 원유수입국 자리 되찾은 이란···이란산 원유 수입 2배 늘어...산자부, 한·베트남 자..
★8월 12일 Daily News Briefing "시편은 감사의 노래이다. 노래의 구절구절마다 감사의 씨가 뿌려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시편 같아야 한다." - 테일러 > 1. 대북 제재로 외화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통치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 조업권도 중국에 팔아버린 것으로 11일 알려짐 -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7500만달러(약 820억원)를 받고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중국에 동·서해 NLL 이북 해상의 조업권을 판매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 동해에서 1000여 척, 서해에서 1500여 척에 이르는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 예상 밖 신속한 원 구성 합의로 기세 좋게 출발한 여야가 개원 74일째 맞이하는 현재에도 를시급한 추가경정예산안 ..
8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8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과 정부는 ‘전기료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누진제를 완화해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경우 20% 정도의 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다 결국은 막바지 여름에서야... 땀 흘릴 만큼 다 흘렸거든~ 2. 임기 종료를 앞둔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더민주당의 생각이 모호하더라도, 집권 위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라 전체 상황과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당을 운영해서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래 집토끼, 산토끼 둘 다 잡으러 뛰어다니면 둘 다 놓치는 법. 아직 그걸 잘 모르시는 것..
8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8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 대통령이 전당대회 축사에서 ‘대안 없이 비판과 갈등으로 국민을 반목시키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드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지켜낼 최소한의 방어조치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게 왜 대안 없이 성주 땅에 떡하니 사드는 배치한다고 해서 이런 국민적 반목과 갈등을 만드셨는지... 알다가도~ 2.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 대통령 면담이 거부당한 후 정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와 관련해 ‘박원순을 보지 말고 청년을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일단 고기를 줘야지,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나?’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떨치려 해도 떨쳐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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