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추계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8월 31일 Daily News Briefing "아침에 감사로 눈을 뜨면 그 생활은 맑음.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리우면 그 생활은 흐림. 그리고 그 불평이 연속되면 그 생활은 장마. - 평생감사 카드 > 1. 20대 국회 석 달 동안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1677건(28일 현재)으로 이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151건(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 한 건이 통과될 때마다 평균 3500억여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비용추계서가 없는 1526개(91%) 법안까지 합하면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임 > 1.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4조3000억원(3.7%) 늘어난 400조7000억원으로 편성하고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 전체 예산의 3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