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과연봉제

(4)
10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국군의 날 경축사에 '북한 주민 탈북 독려' 발언을 야권이 문제 삼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은 정부의 영역으로, 대통령은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한 마디 한 마디 치밀하게 생각해서 발언을 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많았구나... 정부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2.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조위 시한을 언제로 정할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가 철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석 철회를 주도한 공무원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전력이 있습니다. 괜히 물어봤다 싶었던 게지... 지들도 정답이 뭔지는 알거든~ 3. 지난해 11월 14일 고 백남기 씨가 ..
9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국 이래 대통령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를 거부한 첫 번째 사례로 국정감사 등 국회 의사일정의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유신 시절 아버지 시대에도 해임 건의안은 받아 들였구만... 하여간 대단해요~ 2. 새누리당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의사일정을 불법적으로 변경해 통과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 의장이 차수 변경과 안건 지정을 협의하지 않아 국회법을 무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해임건의안 통과 거부는 직권 남용 아닌가? 이것도 같이 하심이... 3. 정의당이 당의 새 이름을 '민주사회당'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최종 후보로 민주사회당과 사회민주당..
★8월 25일 Daily News Briefing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기보다는 감사에 비례한다." - 평생감사 카드 > 1. 북한이 24일 동해에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으며, 500㎞ 이상 비행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SLBM 개발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옴 - 우리 군은 애초 SLBM 실전 배치까지 2~3년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시험발사 성공으로 1~2년 내 실전 배치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핵탄두 소형화와 함께 SLBM을 전력화한다면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전망임 > 1.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비해 3.7% 늘어난 401조원 규모로 편성됨 - 내년도 예산 증가가 두드러진 분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 문화, 복지, 교육, 국방 등임 2. 정부가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결정을 유보하..
★7월 20일 Daily News Briefing "영성을 가늠하는 최고의 기준은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에 달려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1. 북한이 19일 새벽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세 발을 동해로 발사함 - 그동안 무수단(사거리 3000㎞) 등 중거리 미사일 도발을 해온 북한이 이번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정부가 지난 13일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지 6일 만에 벌인 ‘무력시위’임 > 1. 중국 정부가 니켈카드뮴망간(NCM) 등 삼원계 배터리에 대해 안전성 평가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안전성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기 위한 새 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 세계적 평가기관이 모두 안전하다고 평가한 삼원계 배터리에 대해 올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보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