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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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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1일 Daily News Briefing # 2017년 9월 21일 뉴스 브리핑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시간 22일 0시30분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고함 2. 경찰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 보좌관에 대해 금품수수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함 -건설업체에 입찰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임 3. 이명박 정부 시절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함 4.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유엔에서 전례 없는 고강도 경고로 북한과 한반도 주변국들을 압박해 국제사회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개 짖는 소리”..
★ 2017년 9월 20일 Daily News Briefing # 2017년 9월 20일 뉴스 브리핑 # > 특이내용 없음 > 1. 전기자동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핵심 금속 소재인 코발트 니켈 리튬 가격이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음 - 하지만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 중 해외 광산에 지분을 가진 기업은 한 곳도 없으며, 이대로 가면 전기차 시대가 활짝 열려도 국내 배터리업계가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2. 정부가 한 갑당 126원인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80% 수준인 461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함 - 여당도 9월 정기국회에서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중단된 전자담배 과세가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임 3. 국내 연구진이 무인 ..
★ 2017년 9월 19일 Daily News Briefing # 2017년 9월 19일 뉴스 브리핑 # 1.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는 유일한 핵탄두 무기는 B61 폭탄으로 1945년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의 20여 배 수준이라고함. 중국이 미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도발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음 1.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당 58억원에 구입한 45년 된 중고 미군 헬기는 노후화로 성능을 개량할 가치가 없다고함 2. 내년 상반기부터 65세 이상 모든 치매 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다고함 1. 사드와 북핵으로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함 2. 대기업 자본을 등에 업은 중국의 유명 게임 개발사 '유주 게임즈'가 10월 중으로 한국지사를 설립,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함 3. LG그룹이 계열사에서 ..
★ 2017년 9월 11일 Daily News Briefing # 2017년 9월 11일 뉴스 브리핑 # > 1.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이 `11일 표결`을 강행할 태세임 - 대북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은 아직 찬성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제한적 규모의 석유금수 조치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며, 이 경우 중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현상유지`에서 `압박`으로 크게 선회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음 > 1. SK이노베이션 노사가 임금인상률을 물가에 연동하기로 합의함 - 국내 대기업으로는 최초 사례로서,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임 2.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의 연비와 주행거리 등을 따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
# 2017년 9월 8일 신문 브리핑 # # 2017년 9월 8일 신문 브리핑 #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능지수, 감성지수를 높이기보다 감사지수를 높여야 한다." - 평생감사 카드 > 1.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7일 전격 사퇴함 - 지난 6월 전당대회를 거쳐 당 대표로 선출됐던 이 대표는 당선 후 74일 만에 물러나게 됨 > 1.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신산업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의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함 -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는 법령 개정 없이도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을 통해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임 2. 현대자동차와 베이징자동차의 합작사인 베이징현대의 부품 납품단가 인하 및 협력사 교체 등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커지면서 중국 정..
★7월 19일 Daily News Briefing [ 정치/외교 ] 1. 올해는 8·15 특사가 없다고함 -특사의 주체가 법무부인데 법무무 장관이 공석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으로 대통령도 사면권 행사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임 [ 정부/정책/공공 ] 1.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가 내년에 도입된다고함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학년에 관계없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도록 하는 제도임 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함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을 반영해 적용했던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대폭 경감됨 3.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스스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
★12월 9일 Daily News Briefing "감사하는 영을 개발하라. 그러면 그대는 영원한 잔치를 즐길 것이다." - 맥더프 > 1. 야 3당이 발의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 보고됨 - 탄핵소추안은 9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되며. 결과는 이르면 오후 4시30분경 나올 것으로 보임 2.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의 철저한 이행을 다짐하면서도 한·미·일 등 각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힘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요구받자 “중국은 일부 국가의 그 어떤 독자제재도 수용하거나 승인할 수 없다”고 답변함 > 1. 지난..
★12월 5일 Daily News Briefing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감사할 일을 머릿속에 그리려고 노력했다. 그 효과는 대단했다. 그것은 행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습관이었다." - 데일 카네기 > 1. 유엔의 신규 대북제재안에 이어 한·미·일의 독자제재안까지 발표됨에 따라 북한의 ‘돈줄 조이기’가 본격화될 전망임 - 미국 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16개와 개인 7명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했으며, 북한 유일의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된 데다 중국 러시아 앙골라 등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차단하기로 해 이전보다 진전됐다는 평가임 > 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무역 규모는 지난해보다도 줄어든 9010억달러로 2년 연속 1조달러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수출 세계 ..
★11월 29일 Daily News Briefing "내 삶의 감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기적을 창조한다." - 평생감사 카드 > 박근혜-최순실 사태 외 특이내용 없음 >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춤 -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 성장률만 3.0%에서 2.6%로 큰 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내년 재정 지출 증가세 둔화와 함께 ‘최순실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 이후 소비 충격 등도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함 2. 중소기업청이 수출, 내수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오는 12월부터 조기 추진한다고 28일 밝힘 - 먼저 기업 관심이 큰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통합공고를..
★11월 28일 Daily News Briefing "인간의 본질 밑바닥에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받을 경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유전인자가 있다." - 윌리엄 제임스 > 박근혜-최순실 사태 외 특이내용 없음 > 1.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이 기업활동을 옥죄는 법안이 연말 국회에서 대거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안과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야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들까지 ‘중점 처리 법안’으로 내세움 2. 삼성중공업이 내년 초까지 현금 3조원가량을 확보해 상당수 차입금을 갚을 것으로 보임 - 5조8000억원 규모인 차입금이 내년 1조~2조원 정도 줄어들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