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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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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1일 Daily News Briefing # 2017년 9월 21일 뉴스 브리핑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시간 22일 0시30분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고함 2. 경찰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 보좌관에 대해 금품수수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함 -건설업체에 입찰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임 3. 이명박 정부 시절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함 4.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유엔에서 전례 없는 고강도 경고로 북한과 한반도 주변국들을 압박해 국제사회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개 짖는 소리”..
★ 2017년 9월 19일 Daily News Briefing # 2017년 9월 19일 뉴스 브리핑 # 1.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는 유일한 핵탄두 무기는 B61 폭탄으로 1945년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의 20여 배 수준이라고함. 중국이 미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도발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음 1.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당 58억원에 구입한 45년 된 중고 미군 헬기는 노후화로 성능을 개량할 가치가 없다고함 2. 내년 상반기부터 65세 이상 모든 치매 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다고함 1. 사드와 북핵으로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함 2. 대기업 자본을 등에 업은 중국의 유명 게임 개발사 '유주 게임즈'가 10월 중으로 한국지사를 설립,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함 3. LG그룹이 계열사에서 ..
★7월 19일 Daily News Briefing [ 정치/외교 ] 1. 올해는 8·15 특사가 없다고함 -특사의 주체가 법무부인데 법무무 장관이 공석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으로 대통령도 사면권 행사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임 [ 정부/정책/공공 ] 1.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가 내년에 도입된다고함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학년에 관계없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도록 하는 제도임 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함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을 반영해 적용했던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대폭 경감됨 3.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스스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
★8월 19일 Daily News Briefing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2~9일 러시아·중국·라오스를 방문함 - 사드 한반도 배치 이후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G20회담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지 주목됨 2.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전남 강진 백련사 인근 토담집에서 단독 회동을 가졌다고함 - 두 사람은 내년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내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탓에 이번 만남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음 [ 정부/정책/공공 ] 1.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함 - 이석수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