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7월 19일 Daily News Briefing [ 정치/외교 ] 1. 올해는 8·15 특사가 없다고함 -특사의 주체가 법무부인데 법무무 장관이 공석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으로 대통령도 사면권 행사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임 [ 정부/정책/공공 ] 1.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가 내년에 도입된다고함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학년에 관계없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도록 하는 제도임 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함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을 반영해 적용했던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대폭 경감됨 3.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스스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 이전 1 다음